섬유산업에서의 국제통상규범(다자간섬유협정, 경제적효과, 국제규범형성, WTO협정주요내용, 한국의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대량생산체제를 유지하면서 최대쿼터보유국으로서의 혜택을 누려 왔으나, UR협상에서는 MFA의 점진적 철폐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IV. WTO법정의 주요 내용

WTO 섬유류협정은 선진국의 섬유류 수입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협정에서는 MFA를 완전철폐하기로 하고 GATT로 복귀하는 시한을 2005년 1월 1일로 정함으로써 10년간의 잠정기간을 설정하였다. 개도국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상품목은 기존 MFA상의 규제품목인 HS 11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서도 섬유류에 대한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선진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V. 한국의 섬유산업에 미친 영향

WTO규범은 섬유류교역의 점진적 단계적 자유화기반을 제공하였다. 10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수입줘쿼터는 실질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국의 섬유산업은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공산품교역의 10%에 육박하는 섬유류교역의 WTO체제로의 복귀는 WTO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섬유류수출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하여 규제한 바가 있다. 한국은 노동집약적인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의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따라서 유연생산체제(Flexible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형태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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