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보호정책의 동향(보호정책비용과 편익, 신보호무역주의)과 무역정책의 수단(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종류)
목차

보호정책의 동향과 무역정책의 수단들

Ⅰ.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2. 신보호무역주의
3. 최근의 보호정책의 동향

Ⅱ. 무역정책의 수단들

1. 관세장벽의 종류
2. 비관세장벽의 종류
1) 수입할당제
2) 수출입링크제
3) 구상무역
4) 행정규제
I. 보호정책의 동향

(1) 보호정책의 비용과 편익

자유무역이 무역당사국으로 하여금 원점에서 보다 멀리 떨어진 사회무차별곡선과 만나게 한다면, 보호무역은 보호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로 하여금 사회무차별곡선을 더 원점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자중손실을 가져오게 한다. 대부분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농산물 보호를 주장하는 농업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농업경제학자들도 자유무역을 표방하는 국제경제학자들의 논리전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에 인용한 윈터즈(Winters, A.)의 글은 보호정책이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킴을 개탄할 뿐 보호정책 뒤에 있는 논리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식축구선수이자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