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유럽시장의 형성

범유럽시장의 형성
범유럽시장의 형성

(1) 시장의 확대

중 동구 확장으로 EU는 인구가 3억800만 명에서 4억 5,500만 명으로 증가하고, GDP규모는 5% 증가한 9조 달러, 무역량은 세계무역의 19%에 이르게 되었다. 신규 회원국들은 단일시장출범으로 투자와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가입과 동시에 EU의 관세동맹에 자동적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관세인하 혜택도 받게 된다. 확장에 따른 수혜국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고, 피해국은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다. 신규 회원국의 EU 가입은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 등 4가지 요소의 자유이동이 가능한 유럽단일시장에 편입됨을 의미하나, 기존 회원국들이 분야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시장의 효과는 당분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신규 회원국의 GDP 총계는 기존 회원국 GDP 총계의 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신규 회원국의 기존 회원국에 대한 수출액은 기존 회원국의 GDP 총계의 1%선에 불과할 정도로 작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중 동구 확대에 따른 정태적 및 동태적 효과가 연평균 0.7%를 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적 변화 이외의 정치적 변화로는 유럽연방을 추진함에 따라서 유럽헌법초안 작성과 유럽시민개념의 발달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 동부 확장 이후에도 EU의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연방제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편이다. 유럽헌법의 진전은 실질적 경제적 및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여러 측면에서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고자 한다.

(2) 무역장벽의 완화

신규 회원국의 관세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EU의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가 신규 회원국에 적용됨에 …

(3) 투자환경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