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광고 법제

미국의 광고 법제 I. 법제 미국 초기의 광고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은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1890년의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에서는 경쟁을 방해하는 회사들의 연합을 막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수정한 1914년의 클레이튼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도 경쟁에 기초한다. 생산자가 소매상에 가격차별을 못하도록 조치하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같은 해의 연방 거래 위원회법에서도 여전히 기업의 경쟁 원칙이 주된 관심사였다. FTC를 설치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지만 경쟁에 문제되는 광고만 관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업 중심의 시각은 변하기 시작한다. 1938년 휠러-리수정법(Wheeler-Lea Amendment to FTC Act)을 통해서 FTC 활동은 소비자 광고를 포함시킨다. 비로소 허위와 기만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후 1956년 FTC는 경쟁자의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소비자의 피해 사례만 있으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광고법제의 원칙이 불공정 경쟁에서 소비자 복지로 전환된 것이다. 광고를 관장하는 정부 기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미국의 주요 광고 규제기관 이 가운데 대표적 법 집행 기관은 FTC다. 이 위원회의 업무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불공정 또는 속이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제정 (2) 규정 위반시에는 법정으로 이관하여 사건 처리 (3) 산업계에 규정을 해석하는 `산업 지침서/번istry Gu液` 발송 (4) 의뢰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충고 의견A길isory Opinion 제시 FTC의 광고 규제도 크게는 허위 광고, 기만적 광고, 불공정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광고에 대해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제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 FTC의 제재 조치 II. 자율규제 미국의 자율 규제는 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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