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내용 및 성격(평가방법)

무역정책의 내용 및 성격(평가방법) 무역정책의 내용 및 성격 (1) 무역정책의 내용 무역정책은 국가 간의 무역흐름에 관세 내지 비관세장벽을 실시하게 되는 이유와 이로 인한 국가 간의 자원배분효과를 분석한다. 무역이론과 무역정책이 자원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한 국가에서 가격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시장(market)의 경우와 시장이 어떤 이유로든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역이론은 두 나라 간의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때 자원 배분의 효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무역정책은 두 나라 간에 비교우위에 따른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결과 자원배분의 효율이 감소하는 경우에 이 같은 효율감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는 관세, 반덤핑제소, 수출자율규제 등은 무역정책의 수단들이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할수록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한 미 자동차협상은 한국의 관세율 8%가 유럽연합의 1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배기량에 따라서 내국세의 차등이 심하였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타결되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가전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하거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1990년대와 같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일본의 자동차 수출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를 강화할수록 일본자동차의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량은 감소하게 된다. (2) 무역정책의 평가방법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인 경우에 비하여 무역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산출량 감소를 가져왔는가를 측정함으로써 평가한다. 자원배분이 최적상태에서 벗…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인 경우에 비하여 무역정책의 실시로 인… (3) 무역정책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