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관세협상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과 관세협상
목차

Ⅰ.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1. 협상의 출범
2. 협상의제와 향후 과제

Ⅱ. 관세협상

1. 관세의 종류와 상품분류
2. 다자간관세인하 협상
3.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4. WTO 관세협상
5. 기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6. 한국의 관세협정
I.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1) 협상의 출범

DDA협상은 1995년 WTO의 출범 후 최초로 개시된 다자간무역협상이다. 이 협상은 2001딘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도하각료회의가 DDA협상의 출범을 공식으로 선언하게 된 계기는 1999년 시애틀 제3차 WTO 각료회의의 실패를 교훈삼아 WTO 회원국들이 성공적인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출범을 지지하였으며,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협상의제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DDA협상에서는 농업, 공산품, 서비스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규범개정 등 광범위한 의제(broad and balanced work programme)를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WTO로서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