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입제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의 의의및성격, 국제규범발달배경, 주요내용, 회색지대조치와의 관계)

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1) 수입증가, (2) 동종 혹은 직접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나 피해위험, (3)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에서 (3) 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반드시 수입이 증가한 결과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산업의 피해가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의 감소, 소비성향의 변화 및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세이프가드는 발동될 수 없는 것이다.
협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은 수출국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에 대해 자국이 받은 부정적 영향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세이프가드조치가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해진 경우에는 조치 발동 후 3년 동안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다.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이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수입국은 수입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또는 그와 같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근거하여 2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피해회복과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실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적용기간이 4딘을 초과할 수 없다.

IV. 회색지대조치(grey area measures)와의 관계

WTO회원국은 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제반 요건 및 절차에 따르지 않은 수출자율규제(VER), 시장질서유지협정(OMA) 혹은 그와 유사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95년 이전에 GATT체제 하에서 교표하게 운용이 되어왔던 모든 회색지대조치는 WTO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었다.

V.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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