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기능적 RTA와 연방적 RTA I. 유럽연합의 발달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뒤진 가장 큰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보다는 산업구조조정이 신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형태에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 및 세계시장점유율이 변화하게 되는 항공기산업의 경우에 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술집약산업에서는 단순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차원을 넘어서 산업 수준에서의 생산시설, 제품다양화 능력,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시되면서 무역정책과 산업정책과의 관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략적 무역정책의 운영에 따라서 결정되는 미국의 보잉(Boeing)회사와 유럽의 에어버스(Airbus)에 대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영업성적이나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무역에서 산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었고, 유럽연합의 형성을 가장 방해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원료와 시장이 필요했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다시 군사강국이 되지 않는 한 독일의 경제회복이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유럽국가 간에는 린더(Linder, 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수요이론에 따른 수요가 중복되는 상품이 많았고, 그루벨-로이드가 지적한 산업 내 무역지수도 높았고, 구소련이란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제블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유럽국가 간에는 린더(Linder, 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표수요이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