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ATT의 기본의무, GATT무역협상 라운드의 변화
목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Ⅰ. GATT의 기본의무

Ⅱ. GATT의 기본의무에 대한 예외

Ⅲ. GATT의 무역협상 Round의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미국은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IMF만큼 강한 통제수단을 가진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미국이 잉여농산물 처리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국제무역기구는 발족하지 못하였다. 선진공업국들은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세인하문제를 취급하고자 1947년에 GATT협정을 채택하였다. GATT자체는 협정일뿐 국제기구가 아니지만 협정의 이행을 둘러만 행정지원을 하면서 사실상의(de facto)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역할을 WTO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수행하였다.

(1) GATT의 기본의무

1947년 GATT에서는 상품무역에 있어 자유무역(free trade)을 통한 무역확대를 가로막는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무역장벽(barriers to trade)과 차별적 대우(discriminatory treatment)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194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