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

[회복적사법프로그램] 회복적 사법의 태동,개념,원리
목차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Ⅰ. 회복적 사법의 태동

Ⅱ. 회복적 사법의 개념 및 원리

1. 회복적 사법의 개념
2. 회복적 사법의 원리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최근 형사시생분야에서 새로운 국제적인 조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다. 회복적 사법은 새로운 하나의 관점으로서, 이론으로서,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프로그램으로서 점차 여러 국가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미와 유럽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1. 회복적 사법의 태동

과거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범죄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이며, 따라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피해자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중세시대 영국에서 보상중심의 사법에서 극가중심의 사법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가 그 자체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은 편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따라서 정확한 징벌과 처벌의 부과가 국가의 임무가 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참여가 배제되었다. 공동체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