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상보험] 해상보험
목차
해상보험
Ⅰ. 보험당사자
Ⅱ. 보험료와 보험가액
Ⅲ. 보험금액
Ⅳ. 해상위험
Ⅴ. 해상손해와 종류
1.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2. 물적손해와 비용손해
3. 전손과 분손
Ⅵ. 구, 신 협회적화약관의 종류
1. 종래의 보험조건
2. 개정된 보험조건
Ⅶ. 위부와 대위
Ⅷ. P&I 클럽
해상보험
해상보험이란 항해에 관한 사고에 조우되는 재산권을 소유하는 다수인이 위험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기금을 각출하여 공동준비계산(共同準備財産)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것을 보상하여 경제상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하고자 하는 경제제도이다. 보험자는 이러한 일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상보험은 계약상으로 볼 때 손해보상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해당된다. 영국해상보험법 제1조는 해상보험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로이즈(Lloyd`s)는 대략 17세기경부터 발전되어 왔다.
I. 보험당사자
해상…
. 그리고 간접손해라 함은 보험사고로 말미암은 피보험자 이익에 대한 직접손해 이외의 손해를 말하며, 적화보험의 경우에 희망이익의 손해는 간접손해에 속한다.
2) 물적 손해와 비용손해
해상손해 증 물적 손해라 함은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실체적인 손해를 말하며, 비용손해라 함은 위험의 발생에 수반하여 지출된,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물적 손해는 직접손해의 성질을 가지며 비용손해는 간접손해의 성격을 갖고 있다.
3)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
전손이라 함은 피보험이익의 전부가 멸실된 것으로 현실전손과 추정전손으로 구분된다. 현실전손은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원래의 상품가치가 전혀 없게 되거나 보험목적물이 행방불명되었거나, 보험목적물의 점유권을 박탈당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추정전손이란 보험목적물의 수선 수리비용이나 목적지까지의 송달비용이 수리 송달 후의 물품가액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를 뜻한다.
분손이라 함은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손실된 것을 말하며, 이는 다시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공동해손이라 함은 선박 적화 및 운임의 삼자 또는 양자(공동위험단체)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分損으로서 (1) 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2) 공동구제의 목적으로, (3) 선장이 고의로, (4) 선장이 합리적으로, (5) 이례적인 희생, (6) 또는 비용을 생기게 하였을 경우에 그 희생 및 비용을 공동해손이라고 한다.
VI. 구, 신 협회적화약관의 종류
1) 종래의 보험조건
(1) 전손담보(Total Loss Only : TLO) : 화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에 한해
서 담보되는 것이다.
(2) 단독해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 : 전손, 공동해손은 물론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침몰, 소실에 기인한 경우의 단독해손인 분손만을 보험자가 담보하며, 기타의 단독해손인 분손은 담보하지 않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