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의 현황] 청소년 절도의 실태와 원인

등도 청소년의 다양한 비행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유혹과 유해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청소년들이 실제로 절도비행을 저지른 실태를 공식범죄통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할 수 있다.

(1) 청소년 절도범죄자 검거인원 현황

지난 2002년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청소년 절도범죄자는 위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모두 26,345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숫자는 2001년의 25,188명에 비해 1,157명이 늘어난 것이지만, 전체 절도범죄자 63,649명 중에서 청소년 절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1.4%로 2001년에 비해 1%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미성년 절도비행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절도유형은 특수절도로 67.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23.5%를 기록한 단순절도와 7.0%로 집계된 특별가중처벌법상의 절도행위, 그리고 1.3%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수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이 침입방법으로 문, 담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경우(제331조 1항), 그리고 흥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제331조 2항)를 말한다. 전자는 절취행위의 `폭력성`으로 그리고 후자는 절취행위의 `위험성` 또는 `집단성`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이다.
아마도 청소년비행의 주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가 집단성이기 때문에, 절도범죄의 경우에도 혼자보다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많아 특수절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 청소년 절도범죄자의 비율

전체 절도범죄자 중에서 청소년 절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1998년의 기간 동안 50%를 상회하여 성인 절도범죄자의 비율을 압도함으로써 많은 우려를 안겨 주었다. 심지어 1997년에는 61%에 가까운 수준까지 증가하기도 하였다가 2001년에는 42.4%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성인에 대한 청소년 인구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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