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
목차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책
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Ⅱ.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 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I.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하는 시각들은 크게 원인을 성인에 집중하는 시각과 반대로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시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상대편 (주로 남성인) 성인피의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 권력관계에서의 공백과 같은 문제가 청소년 성매매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데 참조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에서 성인피의자의 역할을 너무나 과대해석한 설명이다. 엄밀히 말하면 ...
본문/내용
[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
목차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책
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Ⅱ.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 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I.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설명하는 시각들은 크게 원인을 성인에 집중하는 시각과 반대로 청소년에게 집중하는 시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을 상대편 (주로 남성인) 성인피의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 권력관계에서의 공백과 같은 문제가 청소년 성매매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데 참조할만한 가치는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에서 성인피의자의 역할을 너무나 과대해석한 설명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설명은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성인의 범죄(미성년자간음)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를 설명하는 이론은 보다 청소년의 행위…
는 여자청소년들의 가출이 대부분 가정에서의 아동(성)학대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소녀들은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아동 성학대 피해자의 70%는 소녀이다), 소녀들에 대한 아동 성학대가 소년에 대한 성학대에 비해 일적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 때문에. 소녀들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공격을 회피하려고 상대적으로 더 간절하게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결과도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의 원인이 가부장적인 가정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가출생계비의 마련이나 기거할 곳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출은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하나인데도, 남성위주의 형사사법제도는 이들을 성적으로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질이 나쁜 소녀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녀의 비행은 성적인 것으로 간주함(sexualization)으로써. 그것이 부모의 통제에 대한 대항으로 비춰지지 않는 한 소녀의 범죄는 간과되게 된다. 반대로 소녀의 가출은 부모의 권위, 특히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소한 지위비행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범죄화 된다. 이것은 1929년에서 1930년 동안 미국의 하와이에서 법정에 피고로 나타난 소녀의 44%가 그들의 부모들이 검거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스니-린드의 설명은 여자청소년들의 가출이 가족의 해체나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한국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나서는 여자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출소녀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성매매 또한 가출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인 가정의 학대나 결손가청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II.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