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성격, 국제규범의 발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및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성격, 국제규범의 발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및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목차

지적재산권

Ⅰ. 개념 및 성격

Ⅱ. 국제규범의 발달

Ⅲ.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Ⅳ.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Ⅴ. TRIPs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
지적재산권

I. 개념 및 성격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재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 자체는 무형물이지만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들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의 등장은 선진국들이 후발국들에 대한 기술이전 및 거래로 인한 선진국의 시장경쟁력을 저하시킨 것에서 기인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전후 미국의 기술이전 및 원천기술을 손쉽게 획득한 후 응용하여 상품화에 성공한 뒤 역으로 선진국시장을 석권한 것이 선진국들로 하여금 무역관련 기술정책을 재검토시키기에 충분한 계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술의 재산권화의 진행과 함께 선진국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