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입장,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 및 경제적 효과

이들 3국은 면방직을 아래의 생산비로 생산하고 공급가격은 생산비와 같다고 가정하자. 관세동맹이 결성되기 전에 A국은 B국과 C국의 수출면방직에 대하여 100%의 무차별관세를 부과하였으나, 관세동맹을 결성한 후에는 B국과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관세동맹이 형성되기 전에는 B국과 C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세로 인하여 A국에서는 80원과 60원이 되기 때문에, A국은 면방직을 수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하게 된다. 그러나 A국과 B국 간에 관세동맹이 형성된다면 B국으로부터 수입한 면방직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40원인 반면에, C국으로부터 수입한 면방직은 100%의 관세가 부과되어 60원이 된다. 그 결과 더 효율적으로 생산된 C국의 면방직을 수입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생산된 B국의 면방직을 수입하게 된다. 이 같이 비효율적이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역전환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A국과 B국이 관세동맹이 되었기 때문에 두 국가 중에서 면방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B국이 면방직생산에 특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무역이 발생하는 현상을 무역창출이라고 한다.
바이너는 무역창출은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무역전환은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모형은 소비에서는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생산함수는 1차동차함수라고 가정한 결과 무역전환에 따른 국가 간의 대체효과만을 다루어 무역전환은 항상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관세동맹의 형성은 상대가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재화간의 대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바이너의 분석은 너무 제약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국가가 관세동맹을 형성하여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수입패에 대하여 종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후생 수준은 감소한다. 그러나 국내소비자가 더 이상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입계의 국내 상대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상대가격의 변화는 재화 간에 대체효과를 가져와 수입재의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후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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