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국제자본거래 및 직접투자, 자본거래관련 국제규범의 발달, 직접투자관련 WTO규범,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안

포괄적인 다자간규범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단지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협의기구인 OECD에서 자본거래와 관련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

OECD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자유화 확대를 위하여 1961년 기구출범과 함께 회원국의 의무적 준수규정인 결정사항으로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을 체결하였다. 후자 규정은 금융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서비스거래의 국경 간 거래에 있어서 자유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976딘 킹스턴 회의결과 변동환율제도로 이행되기 전까지는 미국, 독일,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였다. 이 같은 규제는 고정환율제도인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규제를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달러위기 이후 기축통화와 금과의 교환이 순조롭지 않게 된 1973년에 브레튼우즈체제가 붕괴되고 주요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에 따라서 자본규제에 대한 완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3년과 1978년에 걸친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하여 개방거시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었다.
이 같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는 1979년 영국의 금융개혁조치인 빅뱅(big bang)을 선두로, 1980년 일본의 외환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본격적으로 자본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와서 OECD회원국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자본자유화를 확대하게 되었다. OECD회원국 중 유럽국가들의 경우는 1986년에 체결된 단일유럽법(Single European Act)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유럽단일시장 진행표에 따라 자본자유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1980년대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는 OECD의 자본자유화규약 확대에 반영되었다. 즉, OECD의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이 대폭적으로 확대되게 된 배경으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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