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 국제규범의 발달 및 의의,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서비스무역 평가 및 효과

합, 국내규제, 인가기준과 자격요건에 대한 인정, 독점적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긴급수입규제조치, 국제수지관련 긴급수입규제, 일반적 예외를 설명한다. 여기서 제6조는 각 체약국은 양허한 업종의 서비스교역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특정 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경력, 면허, 자격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관심이 있는 국가에게는 인정제도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조는 독점적 서비스 공급자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의무와 제3부의 구체적 자유화약속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부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약속에 대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시장접근에서 각 회원국은 타회원국들이 국내시장에 접근함에 있어서 양허계획서에 명시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양허계획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타회원국들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의 유사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III. 평가 및 효과

서비스교역 일반협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혜국대우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GATT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의 특징은 구체적인 형태로 저장되거나 유통되지 않는 비저장성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관세부과가 의미가 없는 만큼 시장접근이나 내국민대우상의 제한조치들이 주된 제한조치로 사용되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서비스의 경우 분야별 국내규제가 제도의 상이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를 의무화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화추진에 있어서도 GATT와 다른 점진적 자유화방식을 채택하였다.
서비스협정의 효과로는 개방폭의 점진적 확대, 최혜국대우의 일반적 적용으로의 수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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