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경제발전] 수입대체공업화정책과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 하나의 흐름은 OECD의 리틀, 시토프스키, 스코트(Little, I., Scitovsky, T. and Scott, M.)를 중심으로 1950년대에 수입대체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U개발도상국의 무역과 산업U(Trade and Industry in Some Developing Countries)을 출판하였다.
OECD 연구의 공격대상은 프레비쉬-싱어-뮈르달모형이었고, 주된 내용은 수입대체산업은 최종재에 대한 관세장벽을 이용하여 마이너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주된 분석도구로 실효관세율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농업용 트랙터의 국제생산원가는 대당 2만 달러인데 반하여 인도에서 제작된 동일한 등급의 농업용 트랙터의 생산원가는 대당 3만 달러라면, 인도의 제조기업은 세계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결과가 된다.
수입대체공업화정책에 대한 다른 흐름은 미국의 국가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바그와터(Bahgwati, J.)와 크루이거(Krueger, A.)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린다모형을 공격하기 위하여 제안 되었고, 수입대체활동은 수출촉진활동에 비하여 유인이 중립적이지 못한 결과 자원배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거나, 경제지대 추구형 기업이 나오기 쉽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아래의 의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뒤에서 취급하고자 한다.

III.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

수입대체산업 육성시책이 국제수지의 불균형과 국내생산시설의 과잉을 초래한다는 경향에 비추어, 1960년대 후반기부터 후진국은 공산품 수출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부 후진국들은 수출주도형성장전략 하에 주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부문 생산품의 수출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소득성장을 달성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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