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광고법제] 국제 광고 법제의 성격과 현황

[국제적 광고법제] 국제 광고 법제의 성격과 현황
국제적 광고 법제
I. 국제 광고 법제의 성격
광고에 관한 법규는 국내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혹은 권역적 차원에서도 거론된다. 사실 1960년대까지 국제 법규라고는 국제 상공회의소의 협약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에 외국 무역과 투자의 국제적인 현상이 자리 잡으면서 광고가 국제 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규정도 함께 논의, 제정되었다.
주로 국제 협약과 지침들로 구성되는 이들 국제 광고 법규는 통치권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연성법(성격상 자발적이거나 추천적 요소를 내재한 통제)이라고 불린다. 즉, 체결 당사국 사이에 합의를 하였으나 만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통치권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발적인 협약과 지침을 제정하는 데 국한되어 있어 자율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이 국내법을 통해 혹은 국제 조약을 통해 협약을 발효하기로 합의했을 때는 조약 당사국간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규 성격을 띠기도 한다.
비록 강제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국제 차원의 광고 규제는 국제화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점차 그 중대성이 증가된다. 특히, 이들 연성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1) 국내 관련법 제정에 있어서 국내 입법 타당성을 제공한다.

(2) 국내 관련법 제정에 지침이 된다.

(3) 국내 관련법과 국제적 규제의 양자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자국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사안을 통제할 수 있다.

(5) 공중의 관심을 촉구한다.

(6) 국제간의 분쟁에 해결의 기준을 제공한다.

II. 국제 광고 법제의 현황
국제적으로 광고 법규와 관련되어 활동하는 기구들과 이들의 주요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단체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