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평등, 효율성, 자유, 사회적 적절성 등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것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회는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에도 한계, 즉 제한이 따르게 된다.
- Freedom from :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 개인의 신체적 자유, 사상적 자유, 종교적 자유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자유들은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 자유의 Opportunity(기회) 측면 강조 ⇒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 강조
⇒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의 자유의 기회적 측면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모두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복지정책을 위해 세금을 일정 부분 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세금으로 내는 재산에 대한 사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 이데올로기와의 관계 : 신우파가 강조하는 경향
⇒ 신우파는 시장경제를 강조하면서 선택, 즉 기회의 자유는 지지하지만, 재분배정책 같은 것은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자유 보장, 상호간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제재
⇒ 국가는 즉, 사회는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만드는 자유 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 소극적 자유의 한계
-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결정하는 기준 : Harm to others(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범위는 개인에서 부터 사회 전체가 될 수 있다.
가. Harm to individual = 개인에게 미치는 해
a. 혹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신체적인 해를 입는 경우 -` 타인의 다른 자유 제한
⇒ 결과적 측면으로 볼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속하는 경우이다. 법적 죄인들이 일정한 곳에 수감되면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해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복잡할 수 있어서 누구에게 어떻게 제한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b. 특정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소득 상실과 같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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