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범죄문제 - 범죄의 원인, 예방, 현황, 사회복지적 대책
목 차
가. 서론
나. 범죄의 이론적 배경
1.범죄의 정의
2.범죄의 원인
3. 사회문제의 특성에 비추어 본 범죄
4. 범죄의 성립요건
다. 범죄의 현황
1. 우리나라 범죄의 현황
2. 범죄 유형
라. 사회복지적 대책
1) 거시적 차원의 대안
2)미시적 차원의 대안
바. 결론
참고문헌
가. 서론
우리들 모두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아 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희로애락의 미로를 지나간다. 세상에 태어난 이상 “먹고 살아야한다” 는 단순한 생각은 “먹고 살아남아야한다“ 는 강박관념으로 바뀌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한다“ 는 평범한 욕심은 타인의 몫을 탐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잘 나가는 사람과 못 나가는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이 공존한다. 그러나 인간의 차별적 삶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차별의 한계를 넘으려는 강한 노력은 사회, 경제 , 문화, 정치 등 각 방면의 발전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구는 탐욕을 낳고 끝을 모르는 탐욕은 죄를 낳는다. 수많은 범죄문제가 …
(E, Durkeim)과 Robert K. Merton에 의해 주창된 이론이다.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류계층에 범죄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머턴은 「사회적 이론과 구조(1968년)」라는 저서에서 사회의 인간들에 공통하는 목표(=‘문화적 목표’, 예를 들면 부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을 달성시키려는 수단 사이에서 불협화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아노미론이라 불렀다. 현대사회에 있어서‘경제적 성공’이 만인에게 목표로서 강조되었으나 다른 한편 모든 이가 부를 얻으려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고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자는 목표를 달성시킬 수 없다는 아노미적인 긴장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그 긴장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행위를 통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즉, 머턴은 준법의식을 상실한 사회구조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③생태학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범죄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는 공리주의적 이론의 바탕 위에서 범죄행위를 분석한다. 뉴만(Newman)은 ‘방어 공간’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택건축에 범죄예방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는 공공주택의 건축에서 공동체의 익명성을 줄이고 범죄자의 침입 및 도주로를 차단하며, 순찰 및 감시를 용이하게 하는 주택설계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것을 제시하였다. 범죄자를 고정된 성향을 가진 존재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가변적인 상황적요인, 즉 범죄환경과 기회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존재로 본다.
3)낙인이론
1960년대에 등장한 Lemert와 Becker로 대표되는 낙인이론은 행위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정을 가장 잘 이론화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행위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범죄현상 설명하였다. 기존 이론들은 행위자를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