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실천론]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2.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성장

1) 국내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

2) 국외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

①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약용되어 결혼 당사자의 인권침해, 결혼 후 갈등,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여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여성비하적 광고, 외국현지에서의 대량속성 결혼중개로 자율적 배우자 결정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혼 당사자간의 사전정보 부실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어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조치 등 국가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다.

②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이 언어,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차별적인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의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며, 시부모와의 갈등도 언어소통, 문화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전체 다문화가정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2.9%,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로 저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지체 및 교육시설,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언어, 인지발달 지체를 경험하게 되며, 교육시설, 사회의 차별과 다른 외모와 말씨 등으로 조기에 사회적 소외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배우자 및 시부모등은 결혼이민자의 위장 결혼, 가출,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결혼이민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전체의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다.

⑤ 이혼율의 상승으로 가족해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의 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 후에 자녀를 무단으로 출국시켜 친정나라에서 제대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