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의견

상이라고 주장
Biestek : 자기결정 원리는 궁극적으로 건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수용능력에 따라, 그리고 시민법, 윤리적인 기준 혹은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원칙을 실천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점을 반영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한해야만 하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클라이언트의 능력, 법, 관습, 타인의 권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생명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 등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1) 클라이언트에게서 생기는 한계
①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
: 15세 미혼모가 양부모에게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아이를 낳으면 입양하겠다고 결심한 수, 미혼모 쉼터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 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이전의 생각이 바뀌어 본인이 직접 아기를 키우겠다고 결정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에 의한 능력
: 정신분열증 환자가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하면서 약물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 일시보호소에 있는 아동이 친한 친구와 지내겠다며 퇴소를 주장하는 경우
: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이 심하여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경우
: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거나 또는 불치의 병을 선고받아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혼란이 심한 경우

③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예상함에 따라 생기는 제한
: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신체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는 경우
: 기억장애가 심각하여 가스를 잠그는 것을 잊고 두 차례 화재를 낸 적이 있는 여성 노인이 자신의 집에 혼자 기거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 우울증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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