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과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일선의 중앙,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정책과 계획을 위주로 살펴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 및 문제점
1) 용어정의 : 가족(가정)의 개념에 대한 쟁점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Post-Modernism 추세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이에 따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 제3조의 가족, 가정에 대한 용어정의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적처럼 법 제3조에서의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하여 다른 가족의 형태를 배제하고 있는 듯한 점은 향후 본 법의 정책대상자를 한정시키려 하는 의도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 본 법은 가족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므로, 굳이 민법 등에서와 같이 혼인, 혈연, 입양 등의 관계로 가족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 본 법의 목적이 혈연중심의 기존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생활단위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의 형태뿐만 아니라 법령상에 정책대상이 되는 가족과 가정의 개념을 분리하여 정의하되, 개별법령에서는 혼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이 저해되고 있다.

2) 법의 규율대상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검토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사회적 역할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각되며 법 제4조 및 제8조에 각각 건강가정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를 건강가정의 의무주체로 하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볼 때, 법 제4조 2항의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와 법 제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