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커진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재해율이 낮은 대기업과 재해율이 높은 중소기업간의 위험분산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이 민영화되고 보험료의 차등화를 세분화하면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구조 상 재해율이 높은 부품생산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어 떠맡기는데, 이들 중소기업에 보험료가 높게 부과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고,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도산할 수 도 있으며, 산재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ㅇ산재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후퇴하여 산재발생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산재보험제도가 가해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보험제도의 발전과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산재보험을 책임보험성격 위주로만 운영하고 예방 및 재활을 등한시 할 것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이 악화될 때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도 불투명해질 것이다. 또한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각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민간보험회사는 그 특성상 금전적 보상 이외에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우며 자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ㅇ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상규모를 축소하고 산재인정범위도 축소될 것이다.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어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보험사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각 보험사에서 보험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줄임으로써 재정의 확충을 꾀할 것이고 결국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상규모는 그만큼 축소될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이 민영화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재해보상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산재인정범위가 협소하다. 최근 증가되고 있는 직업병과 통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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