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자식세대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도입은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의 줄어들 소득을 걱정하여 자발적 저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본다. 이것이 상속효과이다.

- 인식효과
공적연금제도의 도입은 자신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사람들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 자발적 저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적연금의 도입에 따른 인식효과이다.

(3)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①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 소득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자가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은 그대로 하고 여가를 더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여가소비를 선호함으로써 여가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소득효과이다. 즉,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대체효과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자가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일은 그대로 하고 여가를 더 누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일을 더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여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대체효과이다. 즉,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킨다.

② 급여수준
기본급여액과 급여감소율에 따라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기본급여액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돈의 액수이며, 급여감소율은 노동을 해서 버는 금액만큼 기본급여액에서 공제되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급여액이 높고 급여감소율이 적을수록 노동공급은 감소한다.

③ 공적연금의 영향
공적연금은 퇴직노인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킨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소비하고 노동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며, 또한 연금도입으로 인한 조기퇴직도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일 경우에, 현재 기여금 부담의 정도보다 퇴직 후 받을 연금혜택이 더 크다면 노동시간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대체효과(연금으로 인해 여가의 기회비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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