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문제] 영유아 무상급식

없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규모인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 토목 예산을 무상급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2xxx년 서울시 예산에서 서해뱃길 조성, 한강 예술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신설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는,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찬성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무상급식에 찬성한다면서 `보편적 문제와는 좀 분리해 무상급식 문제는 헌법상 무상으로 제공하게 돼있는 의무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무상급식은 지방선거 테마로 심판을 받은 만큼 한나라당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도 2xxx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힐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를 볼 때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
전면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주장은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이 되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오세훈은 서울시의회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 무상급식을 일본에서 시행하던 자녀양육수당과 비교하며 `표에 눈이 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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