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노인의료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이 부족해서 노인 보건 의료서비스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게 거의 없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사업 전체의 예산이 국가예산의 0.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 및 의료소외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1) 병의원에 노인을 위한 별도의 진료과 및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없다.
우리나라는 노인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하며 여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의나 전문 간호사 등 노인 보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있지 않다.
(2)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가 노인건강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노인의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은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검진,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료보험은 대부분 급성질환의 치료에 치중하고 있다.
(3) 건강진단사업의 문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예방을 위하여 주로 저소득층 노인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사업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진단 항목의 형식적 운영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개선방안
1)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 범위 확대
① 적정 급여체계로의 전환
② 노인 의료보장 급여의 양적, 질적 확대
(2) 전달체계
① 보건소의 기능 강화
② 노인전문 병원의 확대
2) 의료보호제도의 개선방안
(1) 급여범위의 확대
①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문제의 해결과 대상자 확대를 고려
② 노인 의료보호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 질환자임을 감안
(2) 본인 부담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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