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과 인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정의

영역
하위 영역
개별 항목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강제 노동
강제격리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에의 노인의 참여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거주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 유출
통신수단(전화나 편지)에의 접근성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해소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간담회, 건의함 등) 마련
정신적 활동,
경제적 활동,
정치적 활동의
자유권
노인의 동의에 기초한 수입 및 재산(경로연금, 교통비, 입소시 지참금 등)의 사용
개인물건(가전가구소품 등)을 가져올 권리
시설의 각종 활동프로그램의 참여여부 결정권
시설의 종교활동 참여여부 결정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식사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깨끗한 의복과 침구류의 제공
목욕서비스에 있어서의 개별화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수발서비스 제공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
투명한 시설운영을 통한 서비스 수준 유지
정서적인 지원
노인의 자긍심 유지를 위한 언어표현
신체적 목욕시나 기저귀 교체시 신체중요 부위를 가리지 않고 옷을 벗기고 입힌다
노인들간의 통합
방임
노인에 대한 충분한 관심
자기 방임
노인의 필요한 서비스제공의 거부

Ⅲ-1. 인권침해 목격실태

1. 자유권
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사생활보호에 관한 건
노인의 자유권중 사생활에 대한 문항으로 시설입소나 전원의 결정이 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22.9%가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5명중 1명은 입소전원에 있어서 노인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시설이용방법, 생활규범, 서비스내용 등)을 입소노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문항의 목격률은 9.2%로 나타났다.

2) 개인정보 유출
거주노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노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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