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교육학] 현대 한국의 사교육과 공교육으로 나눈 교육 문화

도 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4. 최근 정부의 교육 방향
1)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7월부터 457개 초중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바꾸었고 올해 180개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런 학교는 정부에서 지원을 더 받아서 방과후 교육을 더 많이 실시한다.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의 필요성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5% 증가하면서 교육서비스업 매출은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학원산업도 하락세인 걸 보면 사교육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 정책은 미국의 유치원의 예와 비교할 수 있다. 미국에서 유치원은 원래 사교육으로 18세기 중기에 성립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보고 19세기 중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유치원은 공교육에 편입시켰다. 학교의 한 학년이 되면서 유치원이 원래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했고 미국에서 지금도 사교육인 유치원도 있기는 하지만 학교가 거의 전적으로 유치원의 역할도 한다.[6] 미국 시스템과 같은 식으로 하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한국 학교가 사교육의 역할을 하게 되면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려는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2) 수능시험과 학교의 다양화
지금 한국에서 두가지의 모순된 상황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수학 능력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의 학교 다양화의 바람이다.
한국 대학들은 정부가 시행하는 수능시험 결과를 사용해서 입학 결정을 한다. 본고사 등 다른 시험의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일년에 한 번만 볼 수 있는 수능시험은 교육 평준화의 큰 도구이다. 사교육을 줄이려고 정부가 EBS 방송의 수능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 하나의 시험만이 학생의 미래를 정하는 이상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학생마다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학교 특성화와 다양화를 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기서 교감 선생님은 미래에 다양한 입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