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와 차별금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 하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장 제4조 제 1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1장 제4조 제2호),...<중략>...
2. 차별금지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26조)와 참정권(제27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26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 및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중략>..
5) 모·부성권, …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령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양선경(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 과제에 관한 연구. 나사렛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