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여성복지론] 여성빈곤의 문제와 여성복지적 대책 및 개입방안

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경우에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여성노인가구주 가구 10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여성노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여성빈곤의 원인(배경)

1) 성차별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 대다수 여성의 취업은 저임금 및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갖는 이중역할은 취업을 중단하거나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전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남성중심, 임금노동중심의 사회보장급여는 여성을 배우자에게 더욱 의존적이게 하고,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2) 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여성들의 가사활동과 양육은 무임금 가사노동으로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어 여성은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3) 여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남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들은 연금수급권을 행사할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4) 결혼지위
대부분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여 생활해 왔으므로 독자적으로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생의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남편의 퇴직, 사별, 이혼 등의 변화로 남편을 통해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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