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동복지론] 장애아동의 복지대책
- 목 차 -
정의 황 및 실태
장애의 정의
아동의 현황
복지욕구 및 대책
장애아동의 욕구현황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외국과 비교
영국 스웨덴
선진국과 우리나라 비교 및 문제점
일본(법률들)
사례들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Ⅰ.정의현황 및 실태
1. 장애의 정의
1)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변화하며, 장애의 양태와 그것이 내포하는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다. 또한 사회적 관념의 차이에 따라서 장애를 규정하는 기준이나 관심이 상이하다. 장애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의학적인 개념으로 장애인식에 있어서 장애를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저하, 이상, 상실 또는 신체 일부의 훼손 등을 가리키는 의학적 측면의 개념에 국한하는 반면, 광의의 개념은 의학적인 면 이외에 장애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국제장애분류(ICIDH)에 의하면, 장애의 개념을 기능장애,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의 세 측면으로 보고 있다.
(1) 기능장애(impairment)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한다. 이는 손실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질병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원칙적으로 기관수준에서의 장애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능장애는 지적 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내과적 장애, 골격계 장애, 신체기형, 전신적 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2) 능력 장애(disability)
…
(3) 사회적 불리(handicap)
2) 장애아동의 정의
(1) 장애인 복지법
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내부기관장장애로 분류된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장애의 범주에 만성중증의 호흡기 질환, 간질환, 안면기형, 장루(요루 포함), 간질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추가되어 `표1-1`과 같이 15가지 종류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장애 종류 및 기준은 `표1-2`와 같다.
`표1-1`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 및 장애범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신체적
장애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지체장애절단장애, 관절장애, 자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뇌병변장애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시각장애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청각장애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언어장애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안면장애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내부
기관의
장애신장장애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심장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간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호흡기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장루요루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간질장애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정신적
장애정신지체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정신장애정신분열증,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발달장애(자폐증)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시각
장애인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청각
장애인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언어
장애인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안면
장애인안면 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