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기술

어려운 실정이다.
③ 업무의 비전문성,비효율성,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체계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공공부문에 복지전담기구가 편성될때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에서는 수혜대상
자의 욕구나 지역 욕구에 자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부문
- 국가의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고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의 소외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활동을 할 수 있고 시범적,
전문적,봉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민간조직 차원의 전달체계의 현황
- 민간조직 차원의 전달체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시.군.구 지역협의회를 조직하고 설치하였다. 각 지역사회내의
흩어져 있는 민간복지자원을 총괄해 전달체계를 체계화하고, 공공복지협의체를
조직 및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지역협의회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지역주민조직등과의 협력, 연계활동, 자원봉사자 교육및 연계사업 사회복지지도사
복지 교육등이 있다.

2) 사회보험전달체계
-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고용보험)

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①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정부 의존도가 크고,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제약이 있다.
② ①의 내용으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에 이해가 부족, 참여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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