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행정론]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그래서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요체는 전국민적인 사회적 연대체제를 확립하여서 인간의 좀 더 나은 탈상품화를 달성함으로써 이 사회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이러한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the right to health)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규약의 전문에서는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수준의 향유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하고, 이 기구는 또 건강을 정의하여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권을 매우 광의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권은 모든 개인들에게 건강보호에 대한 가능한 가장 균등한 권리를 주는, 즉,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조건하에서 건강보호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의미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Pieters, 1993:79). 이에 기초하여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건강보험제도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 주민의 최고의 건강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제도는 이중의 기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의 좋은 건강상태를 잃지 않도록 유지ㆍ증진시켜 주는 예방적 기능(preventive function)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강 상실, 즉 상병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생리적인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료기능(curative function)과 중환일 경우에는 최종적인 사회적 재통합을 위해 필요한 생리적 기초를 마련해 주는 재활기능(rehabilitative function)이다. 이 후자의 두 가지 경우에는 이러한 의료급여 외에 경제적인 손실도 보상해 준다. 사회보장이 모든 시민들에 대한 소득과 의료의 공동적 보장(전국민 연대책임에 의한)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러한 소득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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