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잔여적[보충적], 제도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및 장단점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가 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러한 혜택의 피해자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고 연봉자에 의하여 자신들의 연봉이 깎일수 있음)
③ 구성원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는 관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혹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오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도적으로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경쟁의 무대에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의 충분한 실업수당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번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반대로 자본가나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서는 사회통념적으로 형평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를 계속하여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게 된다.
④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도적 복지모델보다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 경제상황 악화시나 기업에서 구조조정 시 노조나 노동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됨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은 충분한 재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기회나 실업수당 지급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활 영위수단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제도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징

모델의 기본개념
보편주의 -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시장만으로 행복의 조건을 성취할 수 없으므로 정부 관여, 복지제공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복지급여가 하나의 사회권으로 보편적 급여로 제공한다. 급여수준도 높고 집합적 사회연대 강조. 국민생활수준의 평등화(빈곤의 책임은 사회에 있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 대부분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며 이러한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개인은 전체 사회적 구조와의 밀접한 관련으로 인해 개인이나 가족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전체 사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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