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분석 및 평가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선거공약의 포괄적 정책영역의 접근, 예방과 맞춤의 적극적 성격 그리고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라는 점에서 선택된 용어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논리는 경제성장을 통한 ‘선 성장, 후 분배’의 작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7%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면 사회복지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 경제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실업감소 -` 빈곤감소 -` 사회복지예산 절감
. 경제성장으로 세수 증가 -`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 확보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하여 이미 7% 경제성장의 목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제성장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업과 빈곤 증가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
`그림 1` 현 정부의 복지국정지표 관련 내용
국정지표Ⅳ. 능동적 복지 전략목표1. 평생 복지기반 마련2.예방 맞춤통합형 복지3.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4.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국정과제(42개)(핵심과제) 2개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 6개
-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선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방안 마련
-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일반과제) 2개
양성평등 수준 향상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핵심과제) 1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중점과제) 3개
-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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