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비교와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 모형에 대해 서술

회구성원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기여에 따른 소득보장을 해줌에 따라 생활보장을 실현시켜 주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국가가 주체가 되고 재원을 마련하여 빈곤자들에게 무기여(무갹출) 급부에 의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이다.

(3)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이는 사회부조 또는 데모그란트(demogrant)라고도 부르며, 보편적 무갹출급여이다. 즉 생활위험에 대해 사회보험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의 갹출 부담이 없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예를 들면 노인수당(우리 나라의 경로연금), 장애인수당, 아동수당, 개호수당 등이다.

3. 한국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형

아시아를 하나의 복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에서만 제기되었던 것은 아니고 존스(Johns, 1993)의 연구 등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아시아적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한다. 첫째, 문화적으로 서구에는 없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유교문화, 둘째, 서구에 비해 낮은 지출 수준과 역으로 월등히 큰 가족의 사회복지 기능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나 일본 등을 서구와는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로 분류하게 되는 근거로 이용된다. 유교적 가치를 제외하면 가족의 사회복지 기능이 크다는 점은 서구 국가들 중 이른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에서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두 유형을 다른 유형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유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복지에 대한 책임이 질적 차이를 갖는 것인가 아니면 양적 차이를 갖는 것인가를 판별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을 검토해 보자.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그 대부분은 의료서비스 지출이라는 점이다. 즉 위의 네 나라에서 의료서비스 지출은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가족이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지출은 대체로 서비스 지출의 20% 미만을 차지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수주의 유형이나 아시아적 유형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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