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목 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Ⅲ.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Ⅳ.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Ⅴ. 결론

Ⅰ. 서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미증유의 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범하였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의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따른 대량 실업과 소득의 양극화 등은 경제사회적 위기를 불러왔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초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그리고 2년 뒤에는 ‘생산적 복지’를 정치적 비전으로 각각제시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사회복지정책은 그 변화의 강도와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된 1960년대 이후 가장 혁신적인 것이다. 모든 제도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이다.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시장과 개인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화하는 국가복지 노선임을 밝혀보자고 한다.

Ⅱ. 사회복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

1. 복지공급에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