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정책론]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자산조사방식에 입각한 공공부조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가족부조등 전달방법으로는 재정부담이 크고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보편주의보조금 지원보다는 일정한 목표집단을 정하고 지원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Ⅲ. 김대중 정부에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그 성격

1. 국민연금: 사회보장연금제도의 고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소득비례 단일연금제이며 ‘공적관리’, ‘확정급여방식’과 ‘부분적립방식’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에서는 에스핑앤더슨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체제에서 나타나는 사회보험제도의 특징으로 지적한 연금제도의 차별적 적용 때문에 발생되는 지위의 차별화 혹은 사회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는다.

2. 의료보험: 사회의료보험의 고수와 연대성의 강화
의료보험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는 제도이다. 개혁 이전의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에서 발견되는 사회의료보험을 전제로 한 조합주의 방식이었다. 의료보험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이 하나의 의료보험제도에 포괄되어 지위의 차별화 현상이 없어졌으며 소규모 연대를 전국미적 연대 차원으로 넓혀 놓았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 확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진 산재고용보험 개혁도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을 해체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놀라운 속도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실업수당의 급여 연장, 급여액의 인상 등 고용보험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며, 실업대책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개편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개혁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영화 등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요소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책임이 전제된 사회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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