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와 외국의 장애인 관련법

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주택의 보급)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3조 (의료비의 지급) , 제34조 (자녀교육비의 지급)
제35조 (장애인사용자동차등에 대한 지원등)
제37조 (자금의 대여등) , 제38조 (생업지원)
제39조 (자립훈련비의 지급) , 제40조 (생산품의 구매)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임대)
제44조 (장애수당) , 제45조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
제57조 (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 제72조 (비용의 보조)
제73조 (압류금지) , 제74조 (조세의 감면)
군인연금법
제4절 상이연금
제23조 (상이연금)
제24조 (상이등급의 개정등)
제25조 (상이년금의 지급정지)
산업재해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신설 1999.12.31`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년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영이 정하는 로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신설 1999.12.31`
⑤장해보상년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년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⑥장해보상년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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