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등으로 정하고 있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은 1차 시범사업을 거친 바 있지만 주간보호는 전혀 검증된 바가 없어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 하면서 하나씩 시설급여도 은근슬쩍 집어넣고, 나중에는 노인요양과 같은 방식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이념적으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내용에 있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주간보호는 활동지원제도의 다른 급여와 성격도 다르고, 기존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무조건 한바구니에 담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라.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서비스 급여량 제한의 문제
서비스 급여량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에 새로운 급여가 추가지원되는 형태인데, 문제는 이미 시범사업에서도 월100시간 이상을 받는 사람은 서비스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서비스의 상한제한을 만든 것인데, 그것도 고작 월180시간인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꼴이다.
마.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급여량 단위의 문제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부터 노인요양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량 단위를 화폐량으로 환산하더니, 2xxx년 활동보조서비스는 아예 은근히 단위를 화폐량으로 바꾸어놓았다. 하루 고작 서너시간, 한달 고작 100시간 정도의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이제는 한달 80만원의 급여를 받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다. 신체수발 서비스는 그 성격이 장애인의 소득보장과는 전혀 무관함에도, 이것을 화폐량으로 환산하여 마치 장애인에게 대단한 현금급여라도 제공되는 것처럼 환상을 일으키고 있다. 마땅히 서비스를 통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단위, 즉 시간으로 환산하여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이용자 자부담의 문제
본 법안과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부담 인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 또는 상한액을 두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 있지만, 일반의 경우에는 최대 월15%라는 엄청난 자부담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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