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적성격과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④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법 제9338호)

3) 공공부조법(법 제3조)
공공부조법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법을 들 수 있으며, 특히 2000년 10월 생활보호법이 개정 확대되면서 복지수급이 단순한 시혜의 개념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법 제3조)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는 달리 심리사회적, 정신적 서비스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추상적 서비스이며 종류로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이 있다.

5) 사회복지 관련법(법 제3조)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환경 관련한 환경보전법, 주택관계법인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금 및 고용 관련법인 최저임금법 등을 들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특징
사회복지법은 다른 실정법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회복지법은 야경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던 시대와는 달리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수정자본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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