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능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 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빈곤 정책이 임기응변적인 단기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고 의타심을 조장하여 직업 탐색 노력과 직업 능력 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적 지출 비용의 증대 적자 재정의 심화, 조세 저항, 복지 함정(welfare trap)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시계와 효과 면에서 볼 때 실업 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 소득이 급감한 빈곤선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보장 문제와, 직업 제공이나 직업 창출 및 근로 소득 형성 프로그램의 병행적 연계로 빈곤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소득 분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 시혜적 정책보다는 자활 프로그램 위주로 노동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한다.

2)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첫째, 민간 부문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 적절한 정도의 서비스는 국가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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