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 사회복지를 보는 다양한 관점

1. 반집합주의(Anti-Collectivism): 신우파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중도노선

3. 페이비언주의(Fabianism): 사회민주주의

4. 맑스주의(Marxism)

5. 페미니즘

6. 녹색주의

1) 기본적인 가치: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①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간섭 또는 강제 받지 않는 것으로서의 자유 소극적인 자유 로서, 시장에서 개인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얻은 결과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며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불필요하다.

②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발적인 협동과 경쟁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자유시장이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시장은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이나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것이다. 사회정의라는 명분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시도라고 주장한다.

2) 정부의 역할

3) 복지국가에 대한 견해

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자원을 낭비하여 경제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② 사회복지는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에게 최소한도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③ 최소수준 이상의 보장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국가서비스가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가족, 민간부문, 시장의 발달을 저해하고, 개인의 의존성과 도덕적 타락, 무책임을 조장한다.

4) 대표적인 학자

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반집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효율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

②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적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

① 자본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좋은 체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서 나타난 해악들(Beveridge가 주장한 5대 해악: 궁핍, 불결, 질병, 무지, 나태)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복지국가를 인정한다. 가족과 시장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보장이라는 국가의 개입수준을 일정수준 제한하며, 복지국가의 중요한 역할은 불평등의 완화가 아니라 빈곤의 제거라고 본다.

①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불평등이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고, 사회통합의 증진과 경제적 효율성의 증진,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반집합주의자들은 자유를 강제 받지 않는 상태로 본다. 반면에 페이비언주의자들은 자유를 각 개인이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 즉 적극적인 의미로 간주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까지 의미한다. 평등과 자유는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가치이다.

③ 우애는 시장적 경쟁보다는 협동, 개인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우애의 가치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사람들의 복지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적 입장과 연결된다.

① 복지국가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시장에 의해 작동된 非福祉(diswelfare)는 사회구성원들이 골고루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욕구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생각한다(영국식 사회주의). 적극적 집합주의자들처럼 보편주의적 공적 급여를 지지하고 국유화와 공공계획을 주장한다. 페이비언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정의와 예방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