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보육학개론] 보육의 과제와 전망

할 것이며, 동시에 더 이상의 보유전담 부서나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이동도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영유아보육과 교육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 가족부 간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부부처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대한 개방된 정책교환을 통해 보다 활발하고 효율적인 정책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보육과 관련된 많은 역할을 민간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이후 보육예산이 상당 수준 증가하였음에도 l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영유아들이 보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2005년 5월 말 현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국공립보육시설은 4.8%에 불과하다 전체보육아동이 10.9%를 담당하면서 그 활용률은 93.9%에 이르고 있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48.7%를 차지하면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도 61.2%에 이르고 있지만 그 활용률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낮은 82.4%에 불과하다.
이처럼 민간보육시설의 활용률이 낮다는 것은 원아 충원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육시설의 아동복지적 측면의 운영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원리에 지배되어 운영될 수 있는 소지를 지니면서 부실한 운영을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부모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보육비용 지출은 유도한다. 이는 2004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부모들은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로 양육비 지원을 다음으로 국공립시설의 확충을 지적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현재 여성 가족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을 2008년까지 10%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 저소득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의 재정지원체계의 마련
미혼모나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가정이 늘어나면서 빈곤한 여성가구주의 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