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3) 적용대상자 선정문제 : 적용대상 노인의 제한, 적용대상 중 장애인의 배제
우리나라는 적용대상자가 45세 이상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또한 이 노인들 중 중증이상 노인, 농어촌 및 공공부조 노인들을 우선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xxx년 수발 서비스가 전체 노인의 12%인 65만명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면서도, 2008년 시행 첫해에는 최중증 노인 약 8만5천명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xxx년에 중증질환 노인 약 16만6천명에게 혜택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잠정 정하고 있다. 즉, 적용대상을 중증 요양 노인으로만 제한하여 약 40만 명이 혜택을 보지 못할 형편에 있다는 것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제
(1) 시설 및 전문 인력의 확충 : 전문요양시설 확충, 전문 인력의 확충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기반시설의 수요충족을 위해 먼저 시설의 수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계획에 따라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지역 내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소규모 시설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여야 하며, 규제완화 방법을 통하여 민간시설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표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본다면, 그 하위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 볼 수 있다. 즉, 국민의 기대와 요구하는 수준은 높고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제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만족시켜줄 고급전문 인력의 창출은 필수적이다. 인력 창출과 함께 전문 인력 확충방안으로서 좋은 방안이 필요하다.

(2) 적절한 보험료 책정 및 재원확보 : 적절한 보험료를 통한 재원확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겠지만, 적용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는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적용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망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급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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