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농어촌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않다 라고 말하고 있다. 주택 상속세공제와 노인복지농장이 필요하며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농어촌 노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라) 사회문화적 욕구의 경우에는 농어촌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활동으로는 명승고적 탐방, 노래자랑/음악회, 민속놀이 공연 등이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교육으로는 건강교육과 영농교육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들이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취미)생활로는 여행, 게이트볼 등 이었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마을 단위에 필요한 시설로는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농어촌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당면과제로는 노령수당의 인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노인의 최저생계비보장, 의료시설 확충 및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3. 현행 농어촌 노인복지정책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가) 실태
1)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계속되어 왔고 노인복지 예산도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의 정책일뿐 전체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2)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는 노인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1995년 노인복지예산은 국가예산 대비 0.11%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2년 일본의 국가예산 대비 노인복지예산은 2.3%임). 1995년 노인복지예산의 55.5%는 노령수당 지급에, 32.3%는 시설수용보호에 소요되었으며 주로 도시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에 사용되었다. 노인복지 수용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관 등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은 거의 방치되어 왔다.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은 1995년 7월부터는 농어민에게까지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급여대상은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아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가 아직 없지만 특례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제도를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적절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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