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 인권은 ① 신체적 자유권과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문화종교활동의 자유권, 차별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② 건강권, 환경권, 소득보장권, 국가와 사회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교육문화권, 노동기본권, 복지수급권, 서비스 청구권이 포함되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권중돈, 2006b).
이러한 노인인권의 보장은 적극적 의미로는 자유권, 생존권 등의 기본권 전체를 보호함을 의미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인 차별이나 학대와 일반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로부터의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의 노인복지제도는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하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복지정책이나 실천영역뿐 아니라 학술연구부문에서도 노인 인권의 ‘보장’보다는 노인 인권의 ‘침해`가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바로 노인복지제도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노인복지발전계획이 추진되면서 노인의 생존권 보호수준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데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인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인권침해문제의 해결보다는 노인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응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노인인권 보장을 2006년도 10대 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낮고, 국가가 보다 적극적 의미의 노인인권 보호대책을 제시한 것이 매우 최근의 일이므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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