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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아동복지론
담당교수
학 번
성 명
과 제 명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시오
1.육아휴직의 제도 및 법적 근거
1)의의
육아휴직제도는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그리고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의 1차적 담당자가 되어 온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출산이나 자녀양육문제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하는 일 없이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취업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2)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함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xxx.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
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
함한다.
⑤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
2. 육아휴직과 아동복지와 관련성
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해야 한다.
툭히 영유아기의 아이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의 미래 측면에서도 아이는 건강하고 건전하게 보육이 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함. 또한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성취업, 여성의 역할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어느때보다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의 장려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것이 가정의 근본적인 경제력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아이들의 기본적인 심리적 안정과 화목을 증진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