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동복지론] 아동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97년 말 현재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인구의 2.4%인 31만8천891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보호아동이 2만6천903명, 거택보호아동이 6만9천994명, 자활보호아동이 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으로 보호내용의 범위가 가장 좁은 자활보호아동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손, 결함으로 인하여 또 가출 및 이혼의 증가와 교통사고에 따른 부모의 결손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97년 말 현재 9천544가구(1만6천547명)로 집계되었다. 소년소녀가장가구는 93년 7천322가구(1만 4천293명)에서 해마다 2-3%씩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최근 3년 사이 9%선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시설입소아동 중 가정의 빈곤이 입소이유 중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김석산, 1984:18). 이는 가족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의 수준도 제고된다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가정복귀나 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판이하다. 현재 공적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가능성이 농후하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공적부조 외의 서비스로 교육비와 영양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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